정부가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공 분양하는 주택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, 아이를 키우지만 집이 없는 40대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화면 보시죠. <br /> <br />통상 아파트 청약 공공물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공급과 일정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요. <br /> <br />통상 일반 공급이 전체 물량의 30%, 특별 공급이 70%를 차지합니다. <br /> <br />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신생아 특공은 두 종류 모두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70%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공급 물량 가운데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20%를 배정하기로 한 건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신혼부부에게 배정됐던 물량이 20%에서 10%로 줄어들었고요. <br /> <br />생애 첫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배정됐던 물량도 5%가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의 30%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물량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새로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15%를 신생아가 있는 세대에 배정을 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15%로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집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라는 의미겠죠. 전문가들도 취지에는 공감했는데요. <br /> <br />신도시 공급시기에 맞춰서 아이 낳는 시기를 조절해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과 함께 몰아줘도 너무 신생아에 몰아준다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소연은 주로 40~50대에서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진작 이런 정책 내놓지 그랬냐, 아이 둘 낳고 열심히 살아온 40대는 아무 혜택을 못 받았다는 반응 있었고요. <br /> <br />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의 소득제한을 풀어준 것을 두고도, 정작 다자녀 가정은 제한이 여전하다면서 지금 대책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대별로 갈등 조짐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고생고생해서 자녀 키운 50대들은 신생아만 국민이냐, 국민 취급도 못 받고 세금만 낸다고 하소연했고요. <br /> <br />젊은 세대들은 결국 그 50대를 젊은 층이 세금으로 부양하지 않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211100459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