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, 공단의 통근버스를 시내버스로 활용하는 등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마다 정부는 재산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개성 시내에서 한국 버스 수십 대가 운행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 개성 시내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차고지에 버스 수십 대가 정차돼 있고, 도로에 멈춰 선 버스 주변에는 인파가 몰린 모습도 보입니다. <br /> <br />VOA, 미국의 소리 방송은 개성공단에서 사라진 한국 버스 80여 대가 개성 시내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과 올해 개성공단 차고지 사진을 비교하면 버스가 크게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, 개성 시내에서 발견된 버스 외에도 약 50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다른 지역에도 버스 수십 대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체는 특히 2022년을 전후해 개성 시내에서 한국 버스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80대 넘게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22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개성공단에서 통근버스로 쓰던 한국 버스들이 시내를 달리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시설을 가동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, <br /> <br />오히려 북한은 보란 듯이 계속해서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북한은 남한의 현물 차관을 투입해 설치한 동해선과 경의선의 가로등을 철거하고, 동해선 철로를 걷어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 /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: 국제법이라든지 소송을 걸더라도 워낙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무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크지는 않다. 다만 여기서 어떻게 한국은 대응해야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잘 알릴 필요가 있죠.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때 상당히 꺼리게 되고요.] <br /> <br />북한이 러시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220525212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