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"갑질방지법 위반" vs 애플 "법 준수 확신"<br /><br />유럽연합은 현지시간 24일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이른바 '빅테크 갑질'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,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DMA 전면 시행 뒤 사실상 '법 위반' 결론을 내린 첫 사례로, EU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걸 허용하지 않는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예비 결과를 통보 받은 애플은 자신들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집행위는 애플이 반박 서면 등을 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.<br /><br />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%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 hwp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