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노란봉투법' 이번에는 성사될까…노사 이견 첨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, '노란봉투법'이 재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자 정의를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더해졌는데,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반대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나아가 근로자 정의를 넓히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사용자가 노조의 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22대 국회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노조법 2, 3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."<br /><br />배달 라이더 등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용자들이, 배달 플랫폼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이 노조법 2, 3조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"근로자·사용자·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"며 지적했고,<br /><br />"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"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노사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"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"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보완대책을 도출한다는 취지로 이 장관 등을 증인으로 하는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장준환]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노조 #특수고용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