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,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장엔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,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수결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를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3법은 KBS나 MBC, EBS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,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진행이 가능한 의사 정족수를 방통위원 정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여당은 방송사 이사진을 야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251330513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