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경매 차익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매 차익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, 그간 경험치를 보면 차익이 사실상 발생한다며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사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했지만, 사기 피해를 당한 집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바로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260314393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