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리셀 '불법파견' 의혹 확산…고용부 "수사로 확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의 아리셀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한데, 고용형태가 어땠는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23명 가운데 외국인은 모두 18명입니다.<br /><br />이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, 같은 인력파견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업체, 원청 업체인 아리셀과 회사 주소가 같습니다.<br /><br />업종은 '1차전지 제조업'으로,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실도 없는 이른바 '무허가 파견업체'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원청업체인 아리셀은 불법 파견 의혹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제조업체는 '출산·질병'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근로자를 파견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아리셀은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외국인고용허가 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일할 수도 없는 곳이 었습니다.<br /><br />아리셀 측은 불법파견은 없다고 하면서도, 자신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형태가 파견인지 도급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불법 파견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?) 그런 건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파견은 사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반면, 도급은 사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의 고용 형태를 명확히 확인해 직접 업무지시 등 문제가 발견되면 엄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서면이 아닌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이는데요…실제 사업자 주장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작업 공정이나 인사 노무 관리의 지휘를 누가했느냐를 종합적으로 봐서…"<br /><br />법규를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이용하다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규명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makehmm@yna.co.kr<br /><br />#불법파견 #외국인_노동자 #화성_화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