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, 백현동 의혹 부당 업무처리 확인…"민간사업자만 배불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, 성남시가 민간 개발사에 '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'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성남시가 여러 건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민간 사업자 이익만 늘어나게 했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감사원이 공개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.<br /><br />민간 개발사가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부당한 업무 처리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우선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민관합동개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용도 변경 등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도, 성남시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300억 원 가량의 공공 이익을 놓쳤단 겁니다.<br /><br />또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편입돼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성남시가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다만 용도 변경 자체가 특혜였는지에 대해선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"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해드린 것이고 그냥 해드리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&D 부지 8천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…"<br /><br />이 의원 측은 "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"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는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성남시 #이재명 #성남시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