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'2인 체제'를 주된 문제로 삼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 역시 뜻을 같이했는데,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'습관성 탄핵병'이 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5명 상임위원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법과 달리, 장기간 계속된 '2인 체제'는 그 자체로 위법하단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[노종면 /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: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, 직권남용으로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조국혁신당·진보당 등 야 4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며, '자진 사퇴'는 '도주'와 다름없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김홍일 위원장이 혹시나 혹여나 사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민 / 조국혁신당 의원 (지난 21일) :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,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?] <br /> <br />[김홍일 / 방송통신위원장 (지난 21일) : 바람직하지는 않지만,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·여당은 국회, 즉 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, 야권은 이미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탓이라고,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권을 겨냥해 '습관성 탄핵'으로 방통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위해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, 이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'언론 길들이기'에 나선 거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곽규택 /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: '검찰의 애완견'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일각에선 야권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272008082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