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문제가 됐던 출연연 인력 충원과 인건비 족쇄를 풀어서 연구 역량을 높이겠다는 건데,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을 출연연 스스로 마련해야 해 출연연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세계 최초 반도체 64M D램 개발, 2세대 이동통신 기술 CDMA 세계 최초 상용, 한국형 KTX 개발과 누리호, 스마트 원자로까지. <br /> <br />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달리 기관 운영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있고, 출연연 사이의 칸막이도 존재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고, 기간제 직원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외 우수 인재를 비공모 특채로 뽑을 수 있고, 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 사업도 기관장 재량으로 중간에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근 기술 융복합으로 하나의 기술 분야를 한 개의 기관이 전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국가과학기술연구실로 타개한다는 전략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출연연 구성원의 협력과 소통을 늘리고자 '공동출입증'이 도입되고, 연구자 정기모임과 공동 문화행사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윤 / 과기정통부 1차관 : R&D 생태계 전환이라는 큰 과제 앞에 이번 방안이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자율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연연 격년 단위 평가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3년 단위의 기관 평가와 6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통합하는 건데, 자칫 성과 위주의 연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율적인 인력 충원에 있어 기술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, 기관별로 수입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자율성이 모든 출연연에게 해당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명호 /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: 인건비가 모자라는 쪽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비에서 적립하는 금액을 쓸 수 있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나연 (pn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406280205074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