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장관 "노란봉투법, 노사갈등 부추길 것"…여야 공방<br />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2·3조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어제(27일)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"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 chaerin163@yna.co.kr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노조 #파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