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은 '2인 체제'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,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은 정작 나머지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손 놓고 있으면서 불만만 제기한다며 2인 체제는 불가피하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이 아닌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민주당 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작 손을 놓고 있는 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방통위 회의는 최소 2명만 있어도 열 수 있고,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점식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위법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. 물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인 것도 아닙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2인 구조는 엄연한 위법이고,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 등 현행 체제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,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상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, 야당이 2명 추천 권한을 가집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지난해 3월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지만, 과거 경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도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밀었지만,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못했고 그새 전임자들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미 누구를 올릴지 준비돼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, 여당이 의석수가 적은 만큼 야당 몫의 위원과 함께 묶어서 표결을 추진해야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거부할 게 뻔한데 왜 남 탓을 하느냐고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YTN에 어찌어찌 5인 체제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여야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011854129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