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역동 경제' 추진…규제 풀고 안전망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역동경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과도한 규제는 풀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한다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들이 나왔지만, 얼마나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역동경제 3가지 축을 기반으로 10년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,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의 중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혁신 경제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·벤처투자 활성화 대책과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중견·대기업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의 세부 계획으로는 세액공제나 저율 분리과세 등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도 차츰 완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공정 부문에선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데, 오는 2027년까지 200개 기관 직무급 도입 등이 목표입니다.<br /><br />또 노동약자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절차를,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근무·휴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.<br /><br />사회 이동성 강화 부문에선 기존에도 강조했던 청년·여성·고령층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, 최근 논란이 커진 식량 안보 대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농민들이 땅을 영농조합법인에 빌려주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'공동영농모델'을 확산하고, 비상시 해외 농장에서 주요 곡물을 들여오는 '반입명령 제도'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노후 공공청사를 개조해 10년간 공공임대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역 취업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, 마이스터고 취업률 제고, 한국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교육 혁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성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역동경제 추진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점은 한계입니다.<br /><br /> "국회에서 이 부분은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 논리로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한번 설득을…"<br /><br />이번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역동경제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2024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#역동경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