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사 탄핵안' 오류 논란…검찰총장 "위법성 검토할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두고 오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들이 발견된 것인데요.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소추의 위법성까지 거론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는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각각 20~30여 쪽 분량으로 만든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강백신 검사의 경우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 시절, '피의사실공표'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허위 인터뷰 의혹이 나온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검은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것이었고, 발언 주체도 다른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꼽은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란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울산지검 근무 당시, 음주 뒤 용변을 보고 청사를 훼손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박 검사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데다, 주변인 확인 결과 근거 없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탄핵안에는 압수수색 시점과 언론사 이름을 잘못 기재한 오류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추 사실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"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,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…."<br /><br />이와 별개로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상용 검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성윤,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을 포함한 8명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함정태]<br /><br />#검사탄핵 #민주당 #이원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