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울산지검 술판 의혹’, 지난달 국회서 공론화 <br />’불법 대북송금’ 수사 박상용 검사 탄핵사유 기재 <br />검찰,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안 위법 소지 검토<br />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, 실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,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울산지검 술판 의혹'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윤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(지난달 14일) :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'술 익는 작은 모임'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, 차장,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.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….] <br /> <br />이 내용은 고스란히,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에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'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자 일부 공당이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'며, <br /> <br />이성윤·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차원에서도 민주당 탄핵 소추의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검찰은, 해당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, 적법한 수사개시를 했다며,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, 검사 탄핵도 '징계'의 한 종류인 만큼 파면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, <br /> <br />결국, 민주당이 정당한 탄핵사유 없이 탄핵소추권이라는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제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,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'면책 특권'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: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….] <br /> <br />다만,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만큼, 검찰이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52253492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