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·국정원 힘 빼고 공수처 힘 싣기…야, 입법 '속도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권에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에 힘을 싣는 법안도 발의하면서 여당과의 강한 충돌을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검찰청을 3개 기구로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권만 갖도록 하고, 수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처에서 담당하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.<br /><br />또 합의제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처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조국혁신당의 방안과 비슷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조국혁신당 안은 수사 기관을 총리실이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점에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는데, 양측이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견을 좁혀 법안을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'죽은 정의'는 검찰 개혁이 시급한 시대적 소명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굴하지 않고, 검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.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정원의 안보 범죄 조사권을 빼앗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에는 힘을 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2배로 늘리고 수사관 수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고,<br /><br />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공수처가 검사의 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권의 검찰 '힘 빼기'와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논평에서 "민주당이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한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solemio@yna.co.kr<br /><br />영상취재기자 신경섭<br /><br />#검찰개혁 #공수처 #국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