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도 세수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 상황이 좋지 않다며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, 정책 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'부자 감세'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제를 바꾼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세입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한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, 민생안정과 경제활동을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25만 원 전 국민 지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081309502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