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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"세수 부족 관련 이번 달 지방교부세·교육교부금 방안 마련" / YTN

2024-10-10 0 Dailymotion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어제(10일)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약 30조 원의 '세수펑크'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관계부처·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과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,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110311179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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