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국무회의서 '해병 특검법' 재의요구안 의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데요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"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국무회의 시작 전 "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 특검이 재의결을 통해 부결, 폐기된 것이 불과 37일 전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에도 정부가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점과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,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, 야당이 문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지적했고요.<br /><br />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수사 대상과 기간도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.<br /><br />오늘 안에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,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통령실은 "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"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"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"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야권은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해병대원_특검법 #재의요구권 #한덕수_국무총리 #윤석열_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