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국무회의서 '해병 특검법' 재의요구안 의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데요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"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오늘(9일)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해당 법률안은 (21대) 국회 재의결 결과, 부결되어 폐기됐습니다. 불과 37일 전 일입니다.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한 총리는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, 수사 대상과 기간도 과도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.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…."<br /><br />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, 오늘 안에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,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통령실은 "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"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"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"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,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해병대원_특검법 #재의요구권 #한덕수_국무총리 #윤석열_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