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'해병 특검' 거부권 행사…대통령실 "실체적 진실 밝혀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해병대원 특검법'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방문 일정 중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미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수용해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5번째로,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2번째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"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"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"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"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'해병 특검'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.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…."<br /><br />한 총리는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추가된 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, 수사 대상과 기간도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고 예고한 만큼, '해병 특검'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해병대원_특검법 #재의요구권 #한덕수_국무총리 #윤석열_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