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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등 '구글앱' 국내 시장서 독주…역차별 논란

2024-07-09 1 Dailymotion

유튜브 등 '구글앱' 국내 시장서 독주…역차별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튜브 등 구글 계열 앱들이 국내 상반기 증가 폭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구글이 망 이용대가와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구글 계열인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7개월째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는 4,624만명으로 작년 12월부터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포털도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2위 카카오톡과 3위 네이버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구글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.<br /><br />구글 계열 3개 앱의 상반기 증가폭은 상위 5대 앱 중 98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구글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, 법인세와 망사용료 등은 제대로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비용은 약 155억원으로 네이버 4,964억원의 3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가 연 1천억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려진 망 이용대가 역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구글은 작년 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43% 올리면서 OTT 가격 인상을 주도해 눈총을 샀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'유튜브 뮤직'을 끼워 팔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보통신 ICT 법안 중 인공지능 AI 기본법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.<br /><br /> "앞으로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AI 시대를 맞아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함께 폐기된 망 사용료법도 다시 논의하는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구글 #유튜브 #앱 #법인세 #망사용료 #국회 #폐기 #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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