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오늘(10일)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지만 정부, 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면서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, 순자산,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101628195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