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"의도가 의심스럽다"고 했다. <br /> <br />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,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 “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, 중수청 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“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,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박 장관은“현대 사회는 사회·경제적 복잡도 상승으로 인해 조직범죄, 부패 범죄, 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”이라며 “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수사·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로 안다”고 했다. 이어 “우리나라 역시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”며 “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, 중수처(중대범죄수사처)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 제도에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”이라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아울러 “최근 채상병 수사사건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”며 “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지 문제라 생각한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검찰개혁법에 대한 재의요구권(거부권) 건의 여부에 관해선 “법안에 대한 내용 검토 후 드릴 말씀이지 입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”며 “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의결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”고 답했다. <br /> &nb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2832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