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물론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2일) 오후 1시 50분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부정한 정치 자금으로 민주 정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돈을 전달한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따라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전 회장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김 전 회장은 참담하다며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건네고, <br /> <br />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21752590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