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"엑스 디지털서비스법 위반…조사결과 통보" <br />EU "엑스 ’블루체크’는 사용자 속이는 방식" <br />"투명성 요건·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문제" <br />머스크, 소송전 예고…"법정서 공개적 다툼 기대"<br /><br /> <br />유럽연합 EU와 SNS '엑스'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간에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엑스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EU의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EU가 엑스를 제재할 것이라던 소문이 현실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EU 집행위는 엑스가 허위·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(DSA)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,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[토마 레니에 / EU 집행위 대변인 : EU 집행위는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세 부분에서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오늘 통보했습니다.] <br /> <br />EU 집행위는 먼저 머스크가 엑스를 인수한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신뢰한다는 의미의 '블루 체크'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 걸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"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'인증 계정'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"며 이 정책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위는 이와 함께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위는 엑스 측의 반론, 해명 등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 등 최종 결과를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토마 레니에 / EU 집행위 대변인 :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%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발표가 나온 뒤 엑스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"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(speech)을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EU 집행위가 엑스에 제안했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"유럽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매우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"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EU는 메타의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, 틱톡도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선 (bos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7130734478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