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돈 주는 건 법원 아닌 HUG"…믿었던 전세보증보험의 '배신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전세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다 보니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됐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년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A씨.<br /><br />집주인이 고령의 치매환자라며 위임장과 인감을 들고 온 대리인 아들 B씨와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.<br /><br />계약 만료 세달여를 남기고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물론 임대인인 C씨까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.<br /><br />보증금 반환 신청을 위해 찾아간 공사는 가입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던 위임장 문구를 지적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'계약 해지'를 빼먹었다며 임대인을 찾아 '중도합의 해지서'를 받아 오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위임장에는 모든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이 대리인이 지겠다고 도장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다시 연락도 안 되는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…"<br /><br />법원에서 위임장과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아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받았지만 정작 공사는 '나 몰라라'였습니다.<br /><br /> "임차권등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(허그) 상담하시는 분이 '돈은 허그가 주지 법원이 주는 게 아니다' 얘기하더라고요. 당시에 서류 거절도 없고 그냥 이제 와서 법원에서도 인정했는데 이거를 안 해준다고만 하고 많이 원망스럽죠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'해지 합의서'를 요구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전세계약의 성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입니다. 허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?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A씨 측이 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사 측은 해당 민원과 관련해 답할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최근 부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을 뒤늦게 취소한 공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상혁]<br /><br />#전세 #허그 #전세보증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