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전 대민지원 나선 채 상병 순직…수사 진행 중 <br />軍, ’활약상’ 비공개…재난관리 훈령 수정도 검토 <br />앞서 인권위 권고…軍 대민지원 축소 전망<br /><br /> <br />1년 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장병의 안전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군은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을 만든 데 이어 대민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년 전인 지난해 7월, 경북 예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무리한 수색작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었고,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남 /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(지난해 8월) :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군의 대민지원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에 장병의 활약상을 적극 홍보하던 과거와 달리 대민지원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더 나아가 재난, 재해, 긴급한 상황이 아닌 대민지원은 '국방 재난관리 훈령'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훈령 29조에 긴급한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이나 이에 부합하는 민간사업까지 대민지원 선정기준으로 포함했는데, 이를 빼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과도한 대민지원 동원 체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, 실행될 경우 대민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최근 기습폭우 등이 잇따르자 재해재난을 대비한 긴급지휘관회의를 열어 장병 안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원식 / 국방부 장관 : 대민지원 시 장병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합니다. 각종 부대 활동간 안전대책도 철저히 강구하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군의 대민지원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재해뿐 아니라 구제역과 조류독감, 지자체 행사로 동원 영역이 확대되면서, <br /> <br />2013년 6만5천여 명이 투입되던 인원은 2022년에 연인원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군의 대민지원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171830391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