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소멸 대응…인구감소지역 지원특례 26개 추가 확정<br /><br />앞으로 농어촌의 소규모 빈집 철거시 건축물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특례가 신설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' 26건을 마련해 어제(18일)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위한 특례와,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 등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 국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지방소멸 #특례 #농어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