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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가사관리사 9월 투입...고임금 논란 속 성패는? / YTN

2024-07-20 4 Dailymotion

9월부터 시작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할 경우 월 23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가정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논란 속에 시범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사는 가구 중에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면 신청 가능하고, <br /> <br />한부모 가정부터 다자녀 그리고 맞벌이와 임신부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(지난해 7월) : 외국인 가사, 육아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미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을 갖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어와 영어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선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가정에서 지불할 돈은 하루 4시간 주5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119만 원,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38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 금액의 절반 수준은 돼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현철 /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 :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, 중위 소득이 320만 원이니까. 값을 대비해보면 (급여가)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일반적인 중위소득을 가진 대한민국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, 홍콩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하고,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도 차등 적용 요구가 있었지만,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마저도 정부가 최저임금 회피에 앞장서려 한다는 비판이 커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10538132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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