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지화된 도현이법 재추진…이번 국회에선 통과될까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<br /><br />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개정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는데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입니다.<br /><br />가속 상태로 600m 정도를 내달린 차량은 지하통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춰 섰고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직후 도현이 아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고 차량과 동일 기종으로 같은 장소에서 재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제조사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차량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밝히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개정이 추진됐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국회에서 처리를 못 해 그대로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도현이 아빠가 다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는데 한 달 동안 9만 명이 동참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안도 다시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 "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을 소비자에서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제조사가 페달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게 함으로써 브레이크를 밟았는지, 액셀을 밟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…."<br /><br />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, 해당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박종성]<br /><br />#급발진 #제조물책임법 #도현이법 #블랙박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