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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검찰총장 '수사지휘권' 회복 요구 거부

2024-07-23 0 Dailymotion

법무부, 검찰총장 '수사지휘권' 회복 요구 거부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"며, "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"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,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박탈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이원석 #박성재 #수사지휘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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