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백신입찰 담합' 제약·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<br /><br />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제약·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 회사 직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녹십자 등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부당 경쟁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당시 입찰이 애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고,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 역시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백신_담합 #질병관리본부 #제약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