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’테러 협박글’ 40대 검거 <br />유명 축구선수 등 향한 ’범죄 예고’도 등장 <br />’불특정 다수’ 대상 범죄 예고도 잇따라 <br />경찰 "살인예비죄로 엄정 대응"…현실적으로 어려워<br /><br /> <br />유명인은 물론,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 글이 인터넷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경우가 잇따르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'달걀과 흉기를 들고 복수하러 가겠다.' <br /> <br />지난 15일,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전당대회 후보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표적이었는데, 경찰은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축구선수 손흥민, 황희찬, 유명 유튜버 침착맨의 딸에 대한 범죄 예고 글도 등장해 충격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 아니라 서울역, 학교, 장애인 복지 시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경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우리 형법은 '예비 음모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.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벌한다'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. 막연하게 죽이겠다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준비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 예비 행위로서도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'공중협박죄'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, 이마저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고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범죄 예고 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논의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: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이라면 5천만이 다 대상이잖아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피해거든요. 그러면 그 처벌 수준도 엄격하게 차이가 나야 할 것 아니에요?] <br /> <br />또 관심과 주목을 끌고자 범죄 예고글을 쓰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들의 인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80507325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