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속·철저한 수사로 소비자·판매자 피해 최소화" <br />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중심…검사 7명 투입 <br />대형 부패범죄 전담…경영진 상대 고강도 수사 전망<br /><br /> <br />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,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검·경의 전방위 수사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대규모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티몬·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,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고소·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만큼, 경영진의 횡령·배임죄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미정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·위메프 대표이사 등 5명을 사기,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즉시 수사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방위 수사의 시작과 동시에, 구 대표를 비롯해 티몬·위메프 대표 등 4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래를 연결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면,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티몬과 위메프를 위한 자금을 그룹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,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 변호사(YTN 뉴스퀘어 2PM) : 회사 자금을 큐텐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이를 차용해서 갖다 썼다면 우리가 형법상 말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, 생각해볼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티몬·위메프를 상대로 한 개별소송에 더해,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규모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내고도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상품을 받지 못했다면,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품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역시 이들을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92006350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