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PG사와 간담회 열어 ’철회 협조’ 요청 <br />’미정산 금액은 외부 신탁’ 가이드라인 안 지켜져<br /><br /> <br />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,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인 PG사를 상대로 피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당국이 급히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인 PG사 간담회를 소집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지만, PG사들은 카드사와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카드사가 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% 수준이고, PG사 수수료는 0.2% 수준에 불과하니, 카드사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대금을 티몬과 위메프가 아닌 PG사에 전달했으니, 철회 책임도 PG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PG사나 카드사나 고객에게 환불한 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 보니 서로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정산 금액을 외부에 신탁하도록 했지만,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정/ 민주당 의원 :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왔고,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[유영하 / 국민의힘 의원 : 인수 자금·판매자 자금 잠깐 빌려서 인수자금 썼다고 분명히 횡령이죠. 아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감독원이나 공정거래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.]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: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,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….] <br /> <br />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정산 금액 관리와 정산 주기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책임도 점차 드러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302239105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