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이커머스 자금 정산 시스템 규율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이커머스에서 많이 팔아도 걱정이었다며 너무 큰 댓가를 치른 뒤라고 질타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정산에 쓰일 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5일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제3의 금융회사와 결제대금예치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금 유용의 기회를 준 긴 정산 주기도 법으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천억 원 이상 소매업자는 위탁 판매는 40일, 직매입은 60일 이내 정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뒤,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정산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중개몰, 이른바 오픈마켓이어서 사각지대였던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오픈마켓이라도 네이버 등은 자체 정책으로 며칠 내 정산을 해온 것과 대비됩니다. <br /> <br />긴 정산주기로 원성이 높았던 쿠팡도 지난해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커머스 납품 소상공인 :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것 같아요.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지.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지.] <br /> <br />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판매 증빙을 제시하고 일단 6% 안팎의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되갚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선정산대출인데, 3개 주요 은행의 누적 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2천3백억 원이 넘었고, 올해 상반기에만 7천5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발표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직매입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오픈마켓 정산 기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(30일, 국회 정무위) :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상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혁신 지원을 이유로 방치된 이커머스 정산 관리가 뒤늦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정치윤 <br />디자인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312238144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