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’방송4법’ 재의요구안 의결…거부권 초읽기 <br />방송4법, 21대 국회서 폐기된 3개 법안에 내용 추가 <br />한 총리 "거부권 행사에도 문제점 보완·수정 없어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'방송4법'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방송4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여 만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서게 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'방송4법'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4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'방송3법'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등 내용이 추가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 등을 재차 강조하며,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한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고,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, 야당 측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킬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,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…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서 넘어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되면, 대통령 취임 후 16번~19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오늘 당장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61134440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