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(6일)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은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'방송3법'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추가한 것으로,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이송 일주일 만에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할 뿐 아니라,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, 대통령 취임 후 16번~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,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61040168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