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으로 도검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,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8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10살, 4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백 씨는 피해자와 친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도검을 샀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 모 씨 / 일본도 살해 피의자 : (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?) 네. (마약검사 왜 거부하신 건가요?)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. (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?) 없습니다. (일본도는 왜 샀습니까?)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샀습니다.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이후 백 씨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을 갖고 있었던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총포화약류 관리법상 길이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소지할 수 있는데, <br /> <br />백 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'장식용' 명목으로 도검 소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소유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가정 폭력 등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허가 시 정신질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614530444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