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'방송4법'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방송4법'에 대해 재의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거부권 논의는 지난해 말,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법을 제외한 '방송3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,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….]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,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, 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방통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전망됩니다, <br /> <br />대통령 재가로 방송 4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,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사례는 19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061557582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