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비트 회원 A 씨, 보관하던 ’루나 코인’ 전송 시도 <br />송금에 필요한 정보 누락…코인 다시 반환돼 <br />루나 1,300여 개 업비트 지갑으로 ’오입금’<br /><br /> <br />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때문에 가상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, 운영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는데도 거래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겁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베트남에 살던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, '업비트'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루나 코인 천삼백여 개를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A 씨가 송금을 위해 필요한 '2차 주소'를 써내지 않았고, 해외 거래소는 A 씨가 보낸 코인을 다시 반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아닌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이 잘못 입금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업비트에 코인 복구를 요구했지만, <br /> <br />거래소는 '새로 규칙이 시행돼 관련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'며 시간을 끈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요청은 3월부터 5월까지 10번 넘게 이뤄졌는데, <br /> <br />그 사이 테라·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1억 4천7백여만 원에 달하던 자산 가치는 99.99% 넘게 폭락해 5백 원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돈을 모두 잃은 A 씨는 거래소가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에 돌입했고, 2년 만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운영사가 가상자산을 복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도, 이행을 지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소송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지체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거란 주장도 펼쳤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4월쯤 '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해 루나 코인을 처분할 예정'이라고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루나·테라 폭락 사태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거래소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준 / 변호사·원고 측 대리인 :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. 피해를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동종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자산 가격 폭락에 거래소가 책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닌 만큼, <br /> <br />권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71801085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