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놓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엔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의 경우엔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신,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대책에선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 신축매입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를 6년 뒤엔 분양 전환이 가능한 '분양전환형'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사업자, 임대인, 임차인 등에 대해 맞춤형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'뉴빌리지' 사업과 함께 기축 임대주택도 1만6천 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….] <br /> <br />공급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지금보다 5조 원 더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희정 <br />디자인;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082147426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