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(8일)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,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,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발생일이 거의 다가와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 없이 '잠정 집행정지'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,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는데, 효력이 정지된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,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은 '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'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82149329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