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건 사법조치…교육 미실시 등 82건 과태료 부과 <br />"불법 파견 여부 수사 중…과태료 부과 대상 미정" <br />유사 사고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 발표<br /><br /> <br />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. <br /> <br />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졌는지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40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법을 개정하는 등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은 우려대로 안전 문제 투성이였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4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안쪽으로 당겨서 열게 설치했고,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·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, 해당 구역을 '폭발 위험 장소'로 설정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, 관련 내용을 작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 등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안전·보건조치 위반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로 송치하고, 교육 미실시 등 8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불법 파견 여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원청에 할지 파견업체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감독 결과와 함께 정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확산을 막는 격벽과 위험 물질 보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, <br /> <br />비상구·대피로를 쉽게 찾게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각각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최소 한 번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,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 발표에 대해 화재 피해 가족과 참사 대책위는 근본 문제 해결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실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'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부서'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한웅 /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공동대표 : '위험의 이주화'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32247257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