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배경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대변인은 거부권 사용 배경 설명에 앞서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25만 원 지원법, 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 이유부터 밝혔는데요 <br /> <br />13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,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섭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 대변인은 노동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, <br /> <br />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민생 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, 법안 수로는 21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161555024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