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’25만 원 지원법·노란봉투법’ 재의요구안 재가 <br />"野, 계속된 법안 강행 처리…현실 개탄스러워" <br />尹, 취임 후 국회 재의 요구 법안 21건으로 늘어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이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1건으로 늘었는데, 대통령실은 야당에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'과 '노란봉투법'에 대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재의 요구안을 재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, '불법 파업 조장법'으로 불릴 만큼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전 / 대통령실 대변인 :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…]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, 재의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전 / 대통령실 대변인 : 민생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·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일 방송 4법에 이어 법안 두 건에 대한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,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가운데, 대통령실은 야당의 '영수회담'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162137298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