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, 이럴 경우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에 뜻을 모은 민생법안이 됩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. <br /> <br />피해 구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계속된 협상 끝에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이 제안한 '경매 차익 지원' 방식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, 그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건데, <br /> <br />'선 구제·후 회수' 방식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,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 등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'전세 임대' 안을 국토부가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진 /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, 국민의힘 :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정부 안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진석 /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, 더불어민주당 :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.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….]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또 보증금 한도를 높여 최대 7억 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후 제도 보완을 위해 6개월마다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그대로 통과된다면, 강 대 강 대치만 거듭해온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합의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'빈손 국회'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이 28일 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02210552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