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민주당 정강에 ’완전한 비핵화’ 표현 빠져 <br />미 공화당 정강에도 CVID 빠져…북한 언급 없어 <br />일각에서 ’핵 군축 협상’ 전환 가능성도 제기 <br />"민주·공화 정강, 북핵 위협·도발 현실 반영"<br /><br /> <br />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·공화 양당의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지면서, 북핵 정책이 대폭 바뀌거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이번 정강은 현실을 반영해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, 한미 정부는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정강 정책을 보면,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동안 명시해온 '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, CVID 목표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도 지난 두 차례와 달리 CVID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'핵 군축 협상'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, 이번 정강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봉영식 /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: 지난 30년 동안 추진된 정책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전략적인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합의와 이해가 이번 정강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 정강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면서,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실적, 단기적 관점에서 한일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도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웅 / 외교부 대변인 (지난 20일) :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·단념·대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40532296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