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나라 빚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도 급증하며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천 조원을 넘어 섰습니다. <br /> <br />폭증한 부채는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분기 말 기준, 국가채무와 가계 빚은 총 3천 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 조원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라·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보다 44조 원이 증가했는데,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. <br /> <br />나라·가계 빚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0조 원 넘게 급증했고,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 4천 억 증가한 1천145조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가계부채는 2분기에만 14조 원 가까이 급증해 1천896조 2천억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인데,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증한 가계부채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더딘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불어난 국가채무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지출 여력도 제한적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(지난 22일) :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, 의무지출 개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늘리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고, 저출산으로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줄여 다른 쪽에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51640554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